광주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고단219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917,2013

판결선고

2013. 9. 6.

광주지방법원

판결

[2012고단6917]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2. 1. 9.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E의 임금 3,822,300원 및 퇴직금 4,263,583원 등 합계 금 8,085,8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204,9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2012고단6917]

[2013고단219]

[2013고단242]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금 48,294,920원, 각 임금 299,658,030원, 각 퇴직금 328,021,370원 등 합계 금 675,974,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대현

각주1) 특히 2013고단242호의 경우 증인 H의 증언 및 진정서(수사기록 제3면 이하)의 기재를 종합하면, H는 당초 위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진정 사건에 관련된 진술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및 H는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