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구단8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만성 규폐증은 처음에 실리카(silica)에 노출되고 10~30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2007. 9. 건강검진에서 흉부CT로 보이는 이상 소견은 만성 규폐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노출기간이 짧았던 점, ② 급성 규폐증의 경우 수 년 내에도 폐섬유화를 동반할 수 있지만, 매우 고농도의 실리카에 노출(밀폐된 또는 공기의 흐름이 없는 공간에서 높은 농도의 실리카 흡입)되고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증상 발현과 작업장 등의 환경을 고려할 때 급성 규폐증 발생 환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간질성 폐질환의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 흉부X선에 정상소견으로 보일 수 있는바, 원고가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의 단순 흉부 X선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여 폐에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곧 차량관리원 근무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원인 물질에 노출되어 새로운 병이 생기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에서 얻어진 원고의 폐에서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물질이 병변 내에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현재의 영상소견, 병리소견, 그리고 노출병력으로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들에 의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