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14258 판결

원고는 2013. 7. 1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피고 운영의 목포시 C 소재 'D'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1주일에 1일을 쉬면서 근무하고 1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3. 7. 16. 오전 당시 해외 여행 중이던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수용하였음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바람에 피고가 귀국을 하기까지 4일 동안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1,14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3. 7. 16. 이 사건 매장에서 혼자 근무를 하다가 해외에 있었던 피고와 오전에 1차례, 오후에 1차례 임금액 등에 관한 통화를 한 후 피고로부터 위 매장 열쇠의 보관을 부탁받은 E(이 사건 매장 인근에 있는 F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 매장 열쇠를 건네주고 위 매장에서 더는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그만 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김윤희 박병곤

각주1) 근로기준법 55조

각주2) 근로기준법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