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단24251 판결

전제사실

원고는 광주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와 G은 원고의 피용자들인바, 피고 B는 2009. 4. 11. 11:00경 위 사업장에서 G의 턱 부위를 머리를 들이받고, 허리 부위를 앵글로 때리고,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G에게 좌측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력 사고'라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폭력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G에게 합계 90,912,2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가, G이 월 임금이 2,700,000원인데도 월 임금이 3,600,000원인 것으로 기망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보험급여액을 합계 70,944,07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폭력 사고 당시까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지 않다가 2009. 5. 8.에야 신고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폭력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급여액으로 49,225,570원, 보험료 및 연체액 124,980원의 합계 49,380,55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폭력 사고를 산업재해보험 처리해줌으로써 원고에게 생긴 손해를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 처분금액에 상당하는 49,380,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이 사건 폭력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G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폭력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G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그 사고가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의 일부를 징수하는 이 사건 징수 처분을 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징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은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폭력 사고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만일 원고가 보험관계의 신고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징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 B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위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