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5가단41850 판결

[인정 근거] 갑 제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0,927,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공탁금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전부에 미치지 못하나,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으므로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위 공탁금은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 중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는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4. 9. 12.부터 위 공탁일인 2018. 7. 11.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332,737원(=70,927,930원×20%×1,398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6,595,193원(=공탁금 70,927,930원-지연손해금 54,332,737원)이 위 공탁금에 의하여 변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 후 남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332,737원(=70,927,930원-16,595,19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탁일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E 또는 C 개인에게 고용되었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2012. 12. 26.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이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경부터 2014. 8. 29.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의 수입·지출을 관리하여 왔고, 관련 경비는 피고로부터 송금 받거나, 일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지출하고 차후 피고로부터 해당 경비를 지급받아왔는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 1월경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관련 경비로 자신의 돈으로 합계 29,040,362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해당 경비조로 합계 12,65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경비 16,390,362원(=29,040,362원-1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지출일인 2014. 9. 12.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경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위 경비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관련 경비가 아니거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경비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 경비, 식대, 외부 업무 및 함양에 있는 피고 회사에 출근하면서 지출한 유류대 등 교통비 및 출장 경비 등으로 피고 회사의 관련 경비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년 1월경부터 2014. 9. 12.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2,6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청구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12,650,000원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723,099원(=54,332,737원+16,390,362원) 및 그 중 54,332,737원에 대하여는 위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6,390,362원에 대하여는 위 2014. 9.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