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단2230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30

판결선고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4.부터 2014. 11. 22.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52,180원을 당사사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은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6.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 12.분 임금 1,178,760원과 퇴직금 4,718,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사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