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5고단95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5

판결선고

2015. 7. 7.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의 1층에서 상시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D(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0.부터 2014. 6.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0.분부터 2014. 6.분까지의 임금 합계 17,857,000원과 퇴직금 15,792,820원을, 2008. 10. 1.부터 2012. 10.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546,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하여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건 외에도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