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0288 판결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1998. 1. 2. 선박제작 현장에서 일하다가 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3요추 방출성골절 및 우측하지 불완전 신경마비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요양을 마친 다음 2000. 8. 14.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5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같은 해 9. 1.부터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1. 3.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오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같은 해 4. 중단하고, 같은 해 9.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에서 '제6급 5호'로 하향 변경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하향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제6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만을 원고에게 지급해왔다.

원고가 이 사건 장해등급 하향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14. 3. 27. 원고 승소판결(2011구합3760)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같은 해 7. 14. 항소기각판결(2014누150호)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9. 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에서 '제6급 5호'로 재차 하향 변경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재차 하향 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적용시점을 2011. 4.부터 2014. 12.까지로 정하여 2014. 12. 24. 장해급여 차액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바(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왼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광주고등법원 2014누150호 판결의 취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장해상태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최소한 원고의 장해 상태가 고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상 증상이 고정되거나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가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한 하자가 있고, 또한 이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는 것인 점(최초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서 원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증상이 고정되거나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피고가 장해등급 판정을 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는 취지이다), ② 원고는 2001. 7. 24.부터 2001. 7. 29.까지 ○○○○이라는 회사를 시찰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온 점, ③ 원고가 2003. 11. 21.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하여 받을 당시 자동차운전면허증 정기(수시)적성검사의 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하지. 시력,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나와 적성검사 적격 판정을 받은 점, ④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산업기계 제작업체인 ○○○○○○에서, 2002년도부터 한 달에 5~10일 정도 출근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여 주면서 용돈으로 30~40만 원씩 수령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는데 처음에는 월 150만 원을 수령하다가 2009년부터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월 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2000. 3. 이전 입사 당시 보조기구 없이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우측 다리를 좀 절뚝거리는 것 외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던 점, ⑤ 원고는 2010. 4. 10.부터 2010. 4. 14.까지 해외를 다녀왔고, 2011. 1. 26.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와 하차한 후 보조기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트렁크에서 길이 약 2m 정도의 원통형 물건(약 2m)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다리를 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상인과 거의 다름이 없어 보이는 걸음걸이로 걸었던 점, ⑥ 원고가 2011. 2. 17. 휠체어를 타고 자문의사회의에 출석하여 "자력으로 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전에 이미 위와 같이 정상인과 거의 다름이 없어 보이는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의 실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더 유리한 장해등급을 피고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실제와 다른 외관을 작출하였던 점, ⑦ 이와 같은 점에 비추이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2011. 1. 26. 이전에 이미 거의 정상인 수준으로 호전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러한 내용은 2011. 1. 26. 이전부터 원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2014.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등급 재차 하향 결정을 한 것은 광주고등법원 2014누150호 판결의 취지와 다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2014. 9. 1.자 이 사건 장해등급 재차 하향 결정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그 적용시점을 2011. 4.부터 2014. 12.까지로 정하여 2014. 12. 24.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