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0455 판결

원고의 주장 망인이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 내에서 사망한 점, 팬티만 착용한채 용변을 보기 위해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갔다가 급격한 온도차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점,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대표로 활동하던 망인이 재해발생 10일여일 전 사측과 임금 3.2% 인상안에 합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일부 근로자들이 비난을 하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의 업무는 대형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스절단 작업으로서 항상 신체적·정신적 긴장 속에 작업을 하였던 점, 흡연을 하지 않고 1개월에 1회 가량의 회식자리에서 소주 또는 맥주 1~2잔 정도의 음주만 하는 등 평소 건강관리를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돌발성 심정지로 보아야 하고, 그 원인은 앞서 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근무형태와 업무 내용 2005.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망인은 2008. 9. 30.까지 기중기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10. 1.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 까지는 가스절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근무로서 1교대는 07:00부터 15:00까지, 2교대는 15:00부터 23:00까지 3교대는 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교대근무를 하였다.

재해발생 1개월 동안 망인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 4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50시간, 이 사건 재해발생 1주간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이다.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2004년부터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기록과 2009년에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2012년도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지질혈증 의심, 내과 추적관찰 요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였으며, 2013년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147로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기타 질환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심장이나 뇌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다.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병원 의사 소외2 -선행사인: 심근경색의증 -중간선행사인: 돌발성 심정지의증 -직접사인 : 돌발성 심정지의증 -진료기록지: 샤워 후 쓰러진 채 발견, 병원 내원 당시 사망상태, 심폐 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전혀 반응 없음. 심장이나 뇌 증상으로 치료받은 과거력 없음. 천식지료를 받았으나 심하지 않았다고 함. 망인은 화장실 가기 전에 속이 안 좋다고 함(동행인 진술).

피고의 원 처분 지사 소속 자문의 소견 -발병일 이전 과로 및 신체 충격을 받은 만한 사인은 보이지 않으나, 발병일 이전 약 10일 전부터 야간근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야간 가스절단 작업은 가스 폭발 및 설시손상 등 위험을 동반한 작업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항상 긴장 속에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심야 작업을 마치고 쓰러져 사망한 망인의 경우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사망진단서 상 사인미상으로 그 원인을 알 수 없음.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사망진단서 상 심근경색 의증이나, 의료기관 내원 당시 사망한 상태였으며 알레르기 천식으로 치료받은 기록 외에는 심장 등의 진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인미상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감정의 소견 -망인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 -심근세포 이온 통로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급격한 체온변화가 부정맥유발을 통해 돌연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보고가 있음. 급격한 추위 노출로 체온변화가 발생하면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 등 심장병환자의 돌연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음.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간, 4주간에 비해 망인의 이 사건 재해발병 1주간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지정휴무일 또는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해 왔고, 그 초과된 근로시간이 평소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감내하기 어려웠던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근로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돌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로 활동하면서 사측과 합의한 임금 3.2% 인상안에 대하여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비판의 정도가 망인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라거나 이로 인해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업무가 가스절단 작업으로서 평소 화재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긴장속에 작업을 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망인이 위 업무를 2008. 10. 1.부터 약 5년 2개월가량 수행해 왔으므로, 이미 업무에 적응하였을 뿐 아니라 숙련된 상태로 보이고, 당시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 긴장의 정도가 급성심정지를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급격한 추위 노출로 체온변화가 발생하면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 등 심장병 환자의 돌연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으나, 평소 심장질환을 않고 있지. 않은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탈의실과 화장실의 온도차이가 망인의 심정지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평소 콜레스테롤로 이상지질혈증관리 등을 조언들어 온 점이나 이 사건 당시 속이 좋지 않다면 화장실에 간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내재된 다른 위험요인이 사망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