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0622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의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년도에 비해 2012년 원고의 운행거리, 쓰레기 수거량이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서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로 업무가 변경된 것에 기인한 것이고, 그 업무 변경이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태풍 볼라벤 당시에도 원고가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32시간, 8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모두 1주 평균 60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무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민사상 분쟁으로 갈등이 있었다고는 보이나, 소외 회사가 소송포기를 강요하거나 해고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를 따돌리거나 조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정년연장과 휴일근로 등의 문제는 노사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이에 반대하여 위 협약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반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결정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통상의 노사문제에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0년 동안 하루 평균 20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1주일 평균 4일 음주를 한 원고의 생활습관, 고지혈증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강검진의의 소견, 뇌졸증 사망과 관련한 가족력 등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무시할 수 없는 사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