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단530791 판결

원고는 2014. 7. 22.경 광주지방법원(2014가단36233)에 G을 상대로, G이 'H'이라는 상호로 경영하는 의약품 도소매업체에서 2012. 11. 1.부터 2014. 5. 7.까지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2013년 1월분, 같은 해 5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의 임금 25,000,000원 및 퇴직금 3,608,5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2014머15982) 2014. 11. 10. 다음 조정조항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1. G은 원고에게 2014. 11. 30.부터 2016. 9. 30.까지 매월 30일에 1,000,000원씩 을 원고의 통장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일시에 지급 하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 C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2014. 12. 16.자 D 강제경매개시결정이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같은 날 마쳐졌다.

한편, G이 2014. 11. 30. 및 같은 해 12. 30. 원고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2. 10.경 광주지방법원(E)에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5. 2. 13.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같은 날 마쳐졌다.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2015. 3. 3.자 F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같은 날 마쳐졌다.

광주지방법원은 2016. 1. 28. 위 각 경매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최우선 임금 등 채권자로서 1순위로 7,108,580원, 피고 공단 광주북부지사에게 교부권자(공과금, 납기 2014. 6. 10.)로서 4순위로 5,371,209원, 교부권자(공과금, 납기 2015. 3. 10.)로서 8순위로 9,879,220원, 각 9순위로 원고에게 신청채권자(광주지방법원 2014머15982)로서 842,863원, 피고 B에게 가압류권자로서 1,399,453원, 피고 기금에게 가압류권자로서 3,568,606원, 피고 주식회사 조인포스씨엠지(이하 '피고 조인포스씨엠지'라고 한다)에게 가압류권자로서 791,158원, 피고 C에게 신청채권자로서 615,755원, 피고 은행에게 가압류권자로서 671,871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같은 날의 배당기일에 위 각 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피고 공단, 피고 C는 각 2016. 1. 28., 피고 은행은 2016. 2. 1. 위 각 배당금을 출급받았고, 피고 B는 2016. 3. 29., 피고 기금은 2016. 5. 3. 위 각 배당금을 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0, 을가 1(이상 2016가단509117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원고의 임금 채권은 그에 우선하는 저당권이 존재하고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일보다 피고 공단이 징수하여야 할 4대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빠르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3.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5. 3. 10. I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되나, 갑 2호증에 의하면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 공단에게 8순위로 배당된 9,879,220원은 납기가 2015. 3. 10.인 사실이 인정되어, 그 납기가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보다 늦은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피고 기금, 피고 공단, 피고 C,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피고 조인포스씨엠지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