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143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33

판결선고

2016. 8.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의자는'을 '피고인은'으로, '피의자가'를 '피고인이'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4년에만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C, D, B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