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단2114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14

판결선고

2016. 9.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평택시, 아산시 등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원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건물 신축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3.경부터 2011. 6. 29.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평택시, 아산시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K의 2011. 4. 임금 135,000원, 2011. 5. 임금 945,000원 및 2011. 6. 임금 877,500원 등 임금 합계 1,95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10,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057,500원 상당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10번의 동일한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14명 중 8명과는 합의하였고 2016. 9. 19. 피해자 L의 임금 1,147,500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평택시, 아산시 등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원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건물 신축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6. 20.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평택시, 아산시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2011. 4. 임금 260만 원, 2011. 5. 임금 270만 원 및 2011. 6. 임금 180만 원 등 임금 합계 7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7, 8,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8,730,000원 상당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8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