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023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거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 또는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2004. 3.경 진폐병형 중 4형 진단을 받았으나, 영상 소견상 사망당시까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04. 3.경 진폐 진단에서 심폐기능에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 있고, 그 후 사망당시까지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 촬영한 흉부 고해상 단층영상에서 기포 및 폐기종 소견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에게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울 정도의 중증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 폐질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망인이 사망 무렵인 2014. 9. 19. 및 같은 달 23. 채취한 객담에서 항상균이 검출되지 않아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도 재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3세 6개월의 남성으로서 고령이었고(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을 초과함), 고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폐에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폐렴이 쉽게 발병할 수 있으며, 진폐와 무관하게 폐렴으로 사망하는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고령 등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고 이에 따라 사망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주치의는 사망진단서에서 폐렴의 급속악화를 직접사인으로, 폐렴을 중간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기재하였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심한 상태 (4형)인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가 더 우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견은 일반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일부 의견만으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