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노1866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D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 11 내지 165, 167 내지 174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N, BX: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Q : 징역 5개월, 피고인 CR, CS :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D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U :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2개월, 제2 원심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사업체들은 우선 지원 대상 업체들로서 법령상 지급되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므로 교육훈련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행위와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등이 사업주들에게 차액환불 또는 할인해 준 것은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보조금 편취의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사업체들은 우선 지원 대상 업체들로서 법령상 지급되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므로 교육훈련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행위와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A에게 EE, GA, (주)GB, GC(주), GD어린이집 등 5곳을 소개한 적은 있으나, G의 대전지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고, A 등과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A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의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2>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사업체들이 우선 지원 대상 업체들로서 법령상 지급되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전액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이 착오를 일으켜 훈련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지원금 지급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업주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관련하여 차액환불 혹은 할인 방식을 통하면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고 설득하며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한 G인 점,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성적관리, 수료증발급 등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위한 제반 업무는 수탁훈련기관인 G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점, ④ 위 차액환불 혹은 할인 방식을 통하여 받은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피고인이 운영한 G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들과의 공모 여부 및 개별 법령상의 처벌 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Q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전체 약 1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위 별건 사기사건의 피해액 2억 3,350만 원 중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구속된 점, 피해자 M이 BO을 피고인과 함께 설립하여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것은 2012. 11.경으로 이 사건 대여가 일어나기 2달 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M이 차용해 준 돈은 BO의 지분이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설령 이 사건 사업체들이 우선 지원 대상 업체들로서 법령상 지급되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전액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 BN, CQ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이 착오를 일으켜 훈련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지원금 지급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BN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BN, CQ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3. 대전지사 개설 당시 지사장이었는데 본사에서 대전지사에서 계약한 업체 명단을 보내주었다. 직접 영업을 한 사업장은 후배가 운영하는 GA, 논산의 GD어린이집 등 5~6군데 정도이다. 이후 2010. 연말쯤 대전지사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서류 425쪽 내지 428쪽), 원심에서도 직접 관리하던 EE, GA 등 기존 고객 회사와 지인이 운영하는 GD 어린이집 등 몇 군데에 소개하여 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소송기록 655쪽), ② A는 2015. 12. 23. '피고인이 GA와 EE(법인만 다를 뿐 같은 회사임)와 GD 어린이집에 G 교육사업을 소개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소송기록 65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A, B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0. 12. 31.까지 대전지사장이 피고인 DD이라는 CT의 진술 외에는 그 시기까지 대전지사에서 발생한 범행 모두를 피고인 DD이 개입하거나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은 국고에서 지출되는 훈련 지원금을 대상으로 조직적, 기술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이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회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1 원심 판시 전과(징역 3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위 후단 경합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은 국고에서 지출되는 훈련 지원금을 대상으로 조직적, 기술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N은 G의 회계업무 및 지사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관리를 담당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회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X, CR, CU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N, CS, DD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N, DD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CQ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N, DD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CQ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