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338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실질 대표자 C이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3,054,099원, 퇴직금은 1,018,033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41,429원(= 3,054,099원 + 1,018,0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소외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고 회사는 금액 불상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살피건대,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재판장) 오형석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