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8노954 판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근로자들이 많고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