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294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43

판결선고

2020. 1.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광주 서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4,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62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J로부터 광주 서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A에게 일괄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이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4,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62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L, N, O, P, Q은 체불 임금 전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 피해자 H, R도 체불 임금 중 상당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8. 4. 21.부터 2018. 6. 20.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3,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16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이 2018. 4. 21.부터 2018. 6. 20.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3,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16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19. 11. 2., 피해자 D, E은 2019. 11. 25.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