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고단5164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87,2019

판결선고

2020. 5.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2019고단1187』 - 피고인 D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8. 8.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7.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기준법위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672,7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422』 -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사기

피고인 B는 G병원 개설 자금을 부담하면서 피고인 A에게 G병원의 운영을 부탁한 사람, 피고인 A은 G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C, D는 G병원의 개설원장으로 고용된 의사,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G병원에서 자금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D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이 위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시 및 관리하고 피고인 E이 A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B, C, E은 2017. 11. 24.경 광주 서구 F에 피고인 C 명의로 G병원을 개설하여 2018. 1. 25.경까지 운영하고, 이후 피고인 A, B, C, D, E은 2018. 1. 26.경부터 2018. 3. 3.경까지 G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A, B, D, E은 2018. 3. 4.경부터 2018. 3. 31.경까지 G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11. 24.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위 1항과 같이 G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인 피고인 C 등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1. 16. 요양급여 22,2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요양급여, 개설원장: C)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합계 72,191,440원 및 2017. 12. 22.경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료급여, 개설 원장: C)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 합계 11,968,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4,159,74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6.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1항과 같이 G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인 피고인 D 등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3. 21. 요양급여 45,493,4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요양급여, 개설원장: D)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합계 105,645,660원 및 2018. 2. 19.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료급여, 개설원장: D)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 4,390,9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36,630원을 편취하였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J, K, L, M 및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소개하여 입원하게 될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10%~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I 등이 2018. 6. 18.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입원환자 N 등 122명의 환자를 유치하여 속칭 영업사원 등에게 22,180,049원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164』 - 피고인 D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입식 에어컨(휘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무상표시무효)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149,996원 상당의 물품 35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P은 채권자 주식회사 Q의 집행 위임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2018차4450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5.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압류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을 불상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197]

[2019고단3422]

[2019고단5164]

1.경합범가중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2019고단1197]

G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B, A이므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책임은 B, A이 지는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R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G병원은 2018. 3.경까지는 의료인이 아닌 B, A이 피고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B로부터 G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메디칼론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G병원의 국장으로 채용한 AA이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총무과장 E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G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고, G병원 입출금 계좌의 OTP,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며 자금 관리를 하는 등 늦어도 2018. 7.경부터는 피고인이 B, A에게 고용된 상태를 벗어나 적어도 B, A과 동등한 지위에서 G병원을 관리·지배하며 운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역시 G병원에서 근로한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2018. 7.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은 2018. 3. 16. R을 G병원의 진료원장으로 채용하면서 R의 월 급여를 1,3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다만 R의 신용 문제로 근로계약서에는 R의 기본급을 7,137,257원, 약정연장근로수당을 333,873원으로 각 기재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R은 2018. 7.까지 매월 급여로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R의 월 급여는 1,300만 원이고, R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2018. 8.분 1,300만 원, 2018. 9.분 650만 원, 합계 1,950만 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422]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병원은 비의료인인 B, A이 개설을 주도한 것으로서 적어도 2018. 3. 31.까지는 B, A이 그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고, 피고인은 2018. 1. 26.경부터 2018. 3. 31.까지 B, A에게 고용되어 비의료인인 B,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G병원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개설되었다. 따라서 G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69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A, B, E과 공모하여 G병원을 개설·운영하였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 청구는 당연히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위 A 등과의 공모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은 환자 유치수당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실제 E의 휴대전화에도 E이 피고인에게 환자 알선 수수료 지급 내역을 발송한 것이 남아 있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A도 피고인이 환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으며 피고인이 환자를 유치하는 직원을 직접 데리고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고단3422 사건의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A,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속칭 '사무장병원'인 G병원을 설립·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등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잠탈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알선, 과잉진료, 투자자의 자본 회수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 등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비록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가 G병원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지만, 실제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편취금액 대부분은 병원 운영비·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 피고인별 추가 양형사유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G병원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인자로 평가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