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고단5532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32

판결선고

2020. 7. 9.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면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9. 3.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3,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합계 51,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고, 근로자들이 각 7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체불임금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