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3906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46,2020

판결선고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946)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2층에 있는 (유)F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5. 임금 674,534원 등 임금 합계 23,015,709원, 2015. 6. 3.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0,764,271원, 2016. 7. 6.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11,446,97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55,226,89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