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합80 판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소극)

피고인은 2015. 10. 무렵부터 2018. 2. 무렵까지 F이라는 주물 성형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결국 폐업하였다. 이 같은 사업 실패로 피고인에게는 약 7억 원(증거기록 161~162쪽 금융기관 연체정보 및 세금 체납정보 참조)의 개인 채무가 남게 되었고, C 창업 당시에도 위 빚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상태였다(이 때문에 피고인은 C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이면서도, 대표이사 명의는 전처의 어머니인 R 앞으로 했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주물 성형에 관한 공장과 설비를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C을 창업하였다. 그 임대차 계약 조건상 임대료로 월 2,000만 원을 S에게 지급해야 했다[그중 일부는 S이 같은 공장에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기존 거래처를 피고인이 이어 받아 물품을 계속 공급하고, 그 대금을 T의 매출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 임대료 만큼에 상응하는 매출채권의 감소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S에게 임대료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과 수지타산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기에 C의 주된 작업 공정인 알루미늄 주물 성형(이른바 '다이캐스팅')의 특성상 전기 소모가 많다보니 월평균 전기료로 약 2,000만 원이 지출되어야 했고, C 소속 근로자와 서류상 T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C의 업무를 하고 C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자(모두 합쳐 17명 가량)에 대한 임금도 다 합쳐 월 2,000만 원가량에 이르렀다. 즉 C의 운영에는 경상비와 인건비만으로도 월 6,000만 원 정도가 고정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제조업 창업 초기에는 원재료 구입비용 지출 시점과 가공품 판매 대금의 회수 시점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차를 메우기 위한 자금(이른바 '운전자금) 역시 마련해두지 않을 수 없다. 회사의 원활한 자금 흐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운전자금 용도의 여윳돈까지 고려하면, 창업으로부터 두 달 뒤 시점까지(C 거래처의 대금 결제 기한은 통상 두 달 뒤로 되어 있었다), C이 망하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는 적어도 2억 원에서 많으면 3억 원 가량의 초기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공장과 설비를 일괄 임차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그 상대방인 S에게 초기 자본 3억 원 정도는 준비하겠다고 하였고, G(공장장), J(경리) 등 C 직원들에게도 최소한 2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금방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앞서 운영하던 F과 관련한 빚만 잔뜩 지고 있었을 뿐, C 인수 당시 이렇다 할 초기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과다한 신용불량 상태였고, C은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창업 회사였으며, 공장과 설비는 모두 S으로부터 임차한 것이어서 물적 담보로 내세울 수 있을만한 회사 자산도 마땅치 않았다. 따라서 C의 위와 같은 초기 자본금 마련을 위해서 회사 명의 또는 실운영자 개인 명의의 대출은 어느 쪽이든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 창업 당시 S이 운영하던 T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래처(K 등) 이외에 추가 수요처를 미리부터 확보해두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기존 T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래처가 아닌, 신규 수주한 업체로 거론하는 회사 중 U, V 등은 C이 알루미늄 가공 제품을 판매한 회사가 아니라,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자재를 그대로 되판 상대방 업체였다. 세금계산서 내역 상으로는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2 등에 대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매출이었다. 피고인이 직접 발굴하였다는 AA의 경우에는 다른 수요처보다 결제 기한이 짧은 대신(한 달 뒤 월말에 정산) 주물성형 제품을 염가로 공급해야 하는 곳이었다. C의 경영 상황이 이래서는 창업 초기의 비용 과다 국면을 조기에 극복하고, 실질적인 순이익을 창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실제로 2018. 10.부터 2019. 5.까지 기간 동안 C의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를 보면(증거기록 119쪽), S으로부터 T의 거래처를 인수하여 C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8년 4분기 1,075,707,197원으로 집계되었던 매출이, 2019년 1분기에는 663,197,902원으로 오히려 쪼그라들었다(이 중에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매출이 더해져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질 매출의 역신장(감소) 폭은 더욱 커진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지막으로 원자재를 공급받은 시기가 끼어 있는 2019. 4.과 5.분을 합친 매출은 372,395,333원으로서, 이를 분기 단위로 환산하면(2개월분 합계액 × 3/2) 558,592,999원이 되어, 여전히 매출 역신장세를 면치 못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2)에서 보듯 C은 근로자 Q의 2019. 1.분 임금 1,918,710원을 체불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받은 2019. 4. 무렵까지 매달 체불 임금이 신규 발생하고, 그 전체 규모도 점점 늘어갔다. 피고인이 공장 및 설비에 대한 임대료로 T의 S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2,000만 원 역시, 처음 한두 달 정도는 T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납입이 되었으나, 세 달 째인 2018. 12.분부터는 일부씩을 연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는 시기는 2019. 4. 무렵이다. 2019. 5.에도 2,000만 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과 5,000만 원의 소상공인 대출을 성사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미 알루미늄 원자재를 모두 공급받은 이후이고, 위 자금들을 모두 합치더라도 그 때까지 미지급한 원자재 대금을 모두 정산하기에는 모자라는 금액이며, 당시에는 이미 임금을 체불하고 공장·설비 임대료도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금액을 전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기망행위로 나아간 것인지(= 적극)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항의 1) 내지 4)에서와 같은 피고인과 그가 운영하는 C의 경제력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많은 손실을 보고 폐업하였다는 사실도 피해자는 몰랐다고 한다. 최초 물품대금 지급 기일인 2019. 1. 31.까지는 특별히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첫 대금 지급 기일(2019. 1. 31.) 무렵 피고인은 E에게 2019. 2. 28.까지 말미를 달라고 하였고, E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급 기한이 연장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8. 이 되어서까지도 2018. 11.과 12. 공급분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액(269,183,640원) 중 2,0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자 E은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게 되었는데, 이 때 피고인은 E에게 2019. 3.말 무렵이면 투자자를 통하여 운영자금 2억 원이 들어오고, 창업자금 신청도 해놓았다고 하면서 E을 안심시켰다.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 온 것은 2019. 4. 무렵에 가서였고, 창업자금 대출 등을 실제로 받은 것은 2019. 5. 무렵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원자재를 V과 U에 각각 되팔았다. 피해자 회사에게는 매달 공급받은 물량을 합산하여 두 달 뒤 월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위 회사들에게는 즉시 현금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공급받을 때 지불하기로 하였던 단가(kg당 2,030~2,280원)보다 싸게(kg당 1,800~2,100원) 팔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8. 11. 1. 피해자 회사로부터 처음 공급받은 물량(10,430kg)에서부터 망설임 없이 2018. 11. 7. 되팔았다(10,375kg),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원자재 총 339,900kg 중 주물 성형 등 가공에 쓰지 않고, 원자재 상태 그대로 되팔아버린 물량은 총 212,204kg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의 약 62%에 이른다(증거기록 214~217쪽, 177~20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공급받은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되팔았음에도, 물품대금이 밀리기 시작한 2019. 1.말 무렵 E에게 '다른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불량 판정을 받아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말하면서, 추가 물량을 공급받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을 원자재 상태 그래도 공급가보다 싸게 되팔아서 현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서 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E은 피고인의 알루미늄 원자재 재판매 사실을 2019. 8.에 가서야 C의 공장장이었던 G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무렵부터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원자재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즉시 현금 결제 조건으로 싸게 되판 다음, 그렇게 들어 온 돈 중 일부를 경리사원인 J에게 현금으로 찾아 달라고 해서 받아갔다. J는 피고인이 그렇게 받아 간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에 대한 리스료 월 110만 원도 회사 자금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기존 공급 물량에 관한 물품대금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2019. 2. 한 달 동안 214,600,100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추가로 공급 받았다. 2019. 2. 28.에 가서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물품대금은 2,000만 원에 불과했고, 2019. 3. 5. 4,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2019. 3. 초 무렵 미지급 대금은 이미 629,420,490원에 달하였다. 그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미지급 대금 해결 방안을 뚜렷하게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3. 7.과 4. 2. 추가로 합계 126,183,64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를 더 발주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받은 시점인 2019. 4. 2.을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총액은 1억 1,000만 원에 그쳤다.

그 뒤로 피고인이 지급한 물품대금은 주식회사 X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그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가 추심한 것(9,900,000원)까지 포함하여, 114,900,000원으로서 결국 현재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액은 224,900,000원에 불과하고(이처럼 피고인이 지급한 돈의 출처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그대로 되팔아 얻은 수익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590,704,130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받은 시점(2019. 4. 2.)으로부터 불과 두 달 뒤인 2019. 6. 4. 피고인은 공장과 설비를 임대한 T의 S에게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고 C의 운영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 무렵 피해자 회사에게 C이 주식회사 W, K,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등에게 총 72,565,527원의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위 회사들에게 보낼 채권양도통지서와 거래 내역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까지 교부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위 4개 회사에 양수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자, 주식회사 X(9,900,000원 회수)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에게 해당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소결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제2, 3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6개월 2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범행의 개요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알루미늄 원자재가 모두 합쳐 815,604,130원 상당으로, 그 이득액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그중 224,9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590,704,130원은 여전히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위 금액을 받지 못한 피해자 회사로서는 경제적으로 꽤나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을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을 그 즉시 다른 곳에 되팔아버리기도 하는 등, 전반적인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굉장한 허탈감을 느꼈다고 한다.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7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65,501,860원에 이른다. 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절차가 마쳐질 때까지는 임금을 못 받아 곤란을 겪을 수 있고, 나중에 그 체당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국고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손실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

공판에 불출석한 까닭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가 번복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