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나56178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 부분은 제외, 이하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때도 위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다. 원고는 망 B을 포함한 그 직원들에게 A 보수규정(2012. 3. 23. 규정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원고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원고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14 내지 24, 29, 41호증, 을마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 B에 대한 보수는 원고 보수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대표이사의 내부방침에 의하여 연봉 및 성과연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하게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망 B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상속비율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3. 이 법원의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망 B은 8,256,930원 상당의 초과연봉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B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비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 B의 연봉이 초과 산정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망 B은 초과 지급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규정상 적정한 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액과의 차액을 과납부한 것이 되어 이를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초과납입세액반환채권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원고가 망 B에게 초과 산정된 연봉을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천징수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망 B이 과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3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앞서 에서 본 망 B에 대한 실제 지급액과 규정상 지급액을 기준으로 초과납부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단위 원).<3>

피고는 2012년 급여 전체를 규정상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 등과 2012년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 등과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초과 납부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2012년 11월 및 12월분의 초과지급연봉만을 구하고 있어 그 이전에 지급받은 연봉은 피고들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점, 그렇다면 2012년 1월 내지 10월까지의 세액은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세액반환채권은 1,101,959원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피고들은 위 가.항과 동일한 취지로 원천징수된 4대보험료를 초과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망 B이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실제 지급액과 규정상 지급액을 기준으로 초과납입한 4대보험료<4>는 788,434원 상당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초과지급 4대보험료 반환채권은 위 788,434원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원고 보수규정 제38조<5>에 의하면 망 B은 2013년분 20일의 미사용 연차에 관한 연차휴가수당 3,583,888원(= 기준 월봉금액 5,375,833원 × 1/30 × 20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13년 연차휴가수당으로 569,03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3,014,858원(= 3,583,888원 - 569,03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살피건대, 망 B에게 2013년분 21일의 연가일수가 인정되는 점, 원고가 망 B에게 2013년분 연가보상비로 569,030원을 지급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앞서 든 증거, 갑 제28,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망 B에게 2013년분 연가보상비로 3일분의 569,030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망 B이 7일의 연가를 사용하였다는 전제하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2012. 3. 23.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하면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가 10일 이내로 인정되고, 원고는 이를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망 B이 이를 지급받을 당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B의 2013년분 연가보상비는 7일의 연가가 사용된 것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1,939,692원[= 기준 월 봉금액 5,375,833원 × 1/30 × 14일(= 총 연가 21일 – 사용연가 7일) - 기지급된 연가보상비 569,030원, 원 미만 버림] 상당의 미지급 연가보상비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는 위 2012. 3. 23. 개정된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연가보상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원고 보수규정에서 퇴직일에 따라 연가보상일수를 줄이는 것으로 변경된 위 개정보수규정은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망 B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망 B이 2013. 3. 25.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3.분의 관리업무수당 및 정액급식비가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B이 2013. 3. 8. 퇴직한 점<6>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 B이 원고로부터 2013. 3.분 관리업무수당으로 158,800원을, 정액급식비로 34,660원을 지급받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 B의 일할계산된 2013. 3.분 관리업무수당은 158,800원(= 월별 관리업무수당 총액 595,500원 × 1/30 × 8일)으로, 정액급식비는 34,660원(= 월별 정액급식비 130,000원 × 1/30 × 8일, 10원 미만 버림)으로 각 산정되어 원고가 망 B에게 2013. 3.분 관리업무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망 B에게 성과상여금과는 별도의 성과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성과상여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4,084,000원[= 584,000원(2012년 11월, 12월분) + 3,500,000원(2013년분)] 상당의 성과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살피건대, 을마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 보수규정 제28조에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제43조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 B이 원고로부터 2013년분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4,984,720원을 지급받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보수규정 ‘제6장 연봉제’(위 제43조 포함) 부분의 제40조 제1항은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연봉제 적용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 보수규정 제28조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금액 산정방식과 제43조 성과연봉의 지급금액 산정방식이 대부분 동일한 점, ③ 원고 소속 직원들 중 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모두를 지급받은 직원이 있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의 유사성 때문에 원고가 연봉제를 적용받는 망 B에게 착오로 성과상여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망 B이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같은 조건으로 산정한 성과연봉보다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망 B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직원들은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을 모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호봉제 직원은 성과상여금만을, 연봉제 직원은 성과연봉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7>, 비록 피고가 망 B에게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성과연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망 B에게 위 4,984,720원을 지급한 이상 미지급 성과연봉이 잔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피용자인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내부심의인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사무집행의 하나인 고용계약을 망 B과 체결함으로 인해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민법 제75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망 B의 연봉을 책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 B은 이로 인해 규정상의 급여 이상의 연봉을 수령하였을 뿐 망 B이나 피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들이 초과 수령금을 반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 B이 당초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받은 연봉을 반환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세액반환채권, 보험료반환채권, 미지급 연가보상비채권을 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11. 3. 자 준비서면이 2022. 11.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각 채권은 늦어도 원고가 망 B에게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2013년 3월 20일 무렵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4,426,845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 8,256,930원 – 피고들의 세액반환채권액 1,101,959원 – 보험료반환채권액 788,434원 - 미지급 연가보상비채권액 1,939,692원, 원고와 피고들은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 채권은 원본에 있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의 범위에서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잔존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4,426,845원이므로, 원고에게, 선정자 D은 1,897,219원(= 4,426,845 × 상속비율 3/7, 원 미만 버림), 피고 C, 선정자 E은 각 1,264,812원(= 4,426,845 × 상속비율 2/7,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망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김진만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