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1가단50511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퇴직일인 2020. 8. 2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실질 운영자인 N와 함께 배임 및 횡령을 하여 큰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을 상계항변으로 선해하더라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