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1가합57648 판결

주문과 같다.

원고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원고의 2014,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정하여 임원은 2014년, 2015년도 성과급 지급률을 각 36%에서 18%로, 직원은 2014년도 성과급 지급률을 180%에서 120%로, 2015년도 성과급 지급률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면서 차액을 환수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경영평가 성과급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는 합일확정이 필요 없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되었으므로 관할 위반의 흠이 있다.

2014년 전문계약직 재직 당시 계약직근로자 채용계약에 따라 수령한 개인성과급은 경영평가 성과급과 무관하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액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 점, 원고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환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14, 2015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자기책임의 원리,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고가 지급한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여 그 반환채권 또한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 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영평가 성과급 반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관할이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고 그 의무이행지는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하는 원고의 현 영업소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영업소 관할법원인 이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관할법원에 제기된 소로서 적법하다.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

앞서 든 증거들에 을아 제 2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H 사이의 2014년 계약직근로자 채용계약서 제3조는 피고 H의 채용기간을 2014. 4. 15.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고, 제7조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액을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계약직근로자연봉관리세칙 제5조 제1항은 ‘계약직근로자의 성과연봉은 인센티브성과급과 특별성과급으로 한다’, 제2항은 ‘인센티브성과급은 계약직 근로자관리세칙 제5장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표 3의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별도의 지급기준이 필요한 경우, 사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있는 사실, 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 제32조 제2항은 ‘성과평가는 부서별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부서별 평가대상인원에 대한 등급비율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H은 2014년 원고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포괄임금을 지급받되, 포괄임금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뉘고, 성과연봉은 인센티브성과급과 특별성과급으로 나뉘며, 인센티브성과급은 부서별 상대평가에 기초하여 산정되도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H이 2014년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 H은 원고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 H에게 2014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 H은 2015. 1. 1.부터 2016. 1. 21.까지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22.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는 2015. 1. 1.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평가 성과급 중 초과지급된 부분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H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피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같은 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4항은 원고가 제출한 보고서에 허위 실적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초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 피고들이 정당한 신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초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서비스를 증진한다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이 초과 지급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2014, 2015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등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원고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고, 원고가 이에 따라 개인 또는 부서별로 지급률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원고의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초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반환채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 민법 제163조 제1호 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은 국가이고 원고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서 정한 독립기관과 중앙관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4년,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최초 지급한 2015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7. 16.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J는 2016. 1. 1. 정년퇴직한 사실, 피고 J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유효기간이 2015. 12. 31.까지여서<4> 2016. 1. 1. 재고용된 피고 J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J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중대한 업무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제 또는 상계할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 K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K이 2015. 5. 1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를 위하여 무상으로 근무하였다거나 공로연수를 포기시켰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로연수를 포기하고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은 이상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K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65조), 준비서면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이 사건 소는 소송목적이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여러 사람에게 사실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원고로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피고들의 주소지를 특정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피고 L의 주소보정을 위해 피고 L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L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L은 원고가 원천징수한 세금의 공제를 구하나, 원고는 피고 L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1,652,920원(=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액 2,102,530원 – 원천징수세액 환급금 373,710원 – 건강보험료 환급금 63,200원 – 고용보험료 12,70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재판장) 박건일 나승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57648

판결선고

2024. 11. 14.

각주1) B의 상속인 중 1인인 C은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2021느단10049호로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2021. 12. 2. 수리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22. 1. 28.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각주2) 피고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각주3)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6년 7월 이전 퇴사자(피고 E, H, I, N)의 경우 2015년에 180%에 해당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므로 2014년과 2015년의 환수율은 60%이고, 2016년 7월 이후 퇴사자의 경우 2014년도 환수율은 60%, 2015년도 환수율은 20%이다.

각주4) 부칙(제25022호, 2013. 12. 24.)제2조 유효기간 ②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5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