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1가합60040 판결

피고는 M(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대학에서 조교수 내지 부교수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 대학은 [별지] 교원인사 규정 제2조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이 전임교원을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다시 ‘교육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산학협력중심교원’, ‘외국인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교육중심교원’으로 원고들의 소속 학과, 직위, 최초 임용일은 아래와 같다.

또한 피고 대학은 [별지] 교원인사 규정 제9조, 제11조에 따라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직위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하는 반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직위는 조교수 및 부교수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이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조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기간에 따라 3년 내지 5년 단위로 재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피고 대학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조교수의 경우에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조교수 17호봉의, 부교수의 경우에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인 부교수의 22호봉의 각 75%로 책정한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고,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다가 2023.5.25.경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연봉에 있어서도 최초 임용일과 등급 및 직위에 따라 ‘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는 7,889,000원 내지 17,754,000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는 5,522,300원 내지 10,876,3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들의 주장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피고 대학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위 채용절차에 지원한 사람들의 연구실적을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자격심사, 연구실적 심사,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등 4단계의 전형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하였다. 반면 피고 대학은 2006년경 정부가 추진하였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NURI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필요했던 ‘교원확보율’을 달성할 목적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이용하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원고들 중 6명도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최초 임용되었는데, 특별채용의 경우 해당 학부 내지 과의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교무처장에게 신청하고, 교원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채 예정분야가 확정되면 2명 이하의 특채 예정자를 상대로 연구실적 심사, 공개강의 또는 세미나,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공개채용에 비하여 다소 간소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원고들은 피고 대학이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모두 동일한 ‘전임교원 채용 세칙’을 적용한바,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채용절차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최초 임용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년계열 전임교원’들 중 상당수가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피고 대학에 임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동일한 절차를 통해 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대학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채용을 공고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므로, 설령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 사이에 채용절차에 따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각 채용절차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와 이들의 연구실적, 최종 경쟁률 등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대학의 내부 규정인 [별지]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 및 초과강의료, 계절제강의료 지급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전임교원이 학기별로 담당하여야 할 주당 최소 강의시간인 강의책임시간이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는 9시간이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12시간이다. 또한 [별지] 교직원 보수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도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업적을 모두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는데 반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교육업적의 비중을 60%로 반영하고 있으며, 피고 대학은 [별지] 교원인사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재임용을 심사함에 있어 학생들의 수업평가 점수가 3.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 대학은 [별지] 교원인사 규정 제56조제4항에 따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과장 등의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등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비하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도 위 교원인사 규정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양한 보직을 부여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원고들이 일부 보직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학장, 대학원장, 도서관장 내지 대학본부 내 처장 및 부처장 등 큰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는 보직에 보임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직 수행에 있어서도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와 차이가 있어 보인다.

다만 대학교 교원의 업무 특성상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업무가 중첩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대학 소속 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뿐만 아니라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대우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 조교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위 구성원들이 모두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 대학은 [별지] 교원인사 규정 제26조 및 제35조와 같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비하여 ‘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재임용 및 승진에 있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2006.6.30. 이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비교할 경우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최소 기준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으나, 2006.7.1. 이후 임용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2008.9.1. 이후 임용된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요구되는 1,290점 보다 약 2배 높은 2,470을 충족하여야 하는 등 인사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대학 내부의 재임용 및 승진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피고 대학은 원고들에게 위 기준 이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원고들 중 일부의 2019년 내지 2022년 교원업적 총점이 위 재임용 및 승진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의 교원업적 총점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각 교원업적 총점의 편차가 크고 일부 원고들은 장기간 동안 피고 대학이 정한 기준을 하회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들 중 일부의 2019년 내지 2022년 교원업적 총점은 개인차가 반영된 결과에 불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학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위 재임용 및 승진 기준 이상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 대학 내부적으로 위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및 그 차별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