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2826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26

판결선고

2021. 11.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서구 BJ에 있는 주식회사 B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전남 장성군 BL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1. 21.경부터 2021. 1. 6.경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한 BM의 임금 7,1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합의란’에 ‘O’표시된 근로자들 부분 제외)와 같이 총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82,8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 임금 합계액 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관련된 주택 신축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임금 미지급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는 점, 위 업무 진행상황과 임금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001. 8. 3.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 서구 BJ에 있는 주식회사 B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전남 장성군 BL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1. 21.경부터 2021. 1. 6.경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한 B의 임금 7,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합의란’ 기재 ‘O’ 표시 근로자들 부분)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60명의 임금 합계 109,44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