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60914 판결

제1심 판결 제3면 16행과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2행의 “주장하나,” 다음에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통상임금은 이 사건 급여규정에 의해 발생한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데 반하여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제20호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서로 그 발생원인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설령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청구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금원으로 피고 회사가 이와 같은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이상, 피고 회사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기존의 퇴직자들은 퇴직한 달의 임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통상임금 전액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피고 회사는 퇴사자들에게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한 신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통상임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구체적 판단

피고 회사의 위 제2의 가. 1)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이 퇴직직원의 통상임금 지급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금원이 설령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정책적․은혜적 배려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이는바, 위 규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들에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별도의 지급 의사표시가 있어야 원고들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의 위 제2의 가. 2)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전의 퇴사자들에게 일할 계산한 급여만 지급하여 왔고, 그 퇴사자들 또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한 통상임금 전액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위 통상임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기대나 신의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의 퇴사자들이 위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않은 관행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 회사의 기대나 신의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도로 형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