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노672 판결

이 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① 이 사건 가두리 양식장이 다른 양식장에 비해 위험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양식장에서 전복먹이를 주도록 한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의 방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의 ‘불량한 작업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피고인은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는 예상할 수 없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식장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에서는 “사업주는 물 위의 목재·원목·뗏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물로 추락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익사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가 물에 빠진 경우 신속히 구조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작업이 ‘물위의 목재·원목·뗏목 등에서 하는 작업’에 해당함에도 사업주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인명구조용 선박의 배치 없이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과거 병력 등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 의무는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은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