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단526908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에 아래와 같은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1년에 12일만의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만을 지급하였다{즉, '해당 월 계약단가 × 8시간 × 인원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2일분)만 지급하였다}.

설령 원고 소속 근로자별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최소한 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2일 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아래 표와 같이 1년에 3일(15일 - 12일)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1,438,160원 상당 용역비를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인력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 제4조에서는 원고가 파견하는 생산노무직의 계약단가를 '10,250원 / 시간'으로 지게차 업무비용을 '3,500,000원 / 대 / 월(기사급료 포함)'으로 책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적용할 경우 유급 주휴시간 및 유급 연차시간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5. 1.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2018. 1. 1.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각 체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원고 소속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 공장에서 이 사건 노무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조건<1>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공장에서 원고 소속의 동일한 근로자들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한편 원고는 피고의 상임이사 D가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