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고단257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73

판결선고

2023. 4. 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에서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F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1. 11. 17.부터 2021. 11.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크지 않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B을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에서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