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고단3212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12

판결선고

2022. 11.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경부터 2022. 3.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월 임금 6,750,000원을 비롯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50,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