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2나60553 판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C호”를 “D호”로, 같은 쪽 15행의 “옆에 있던 C호가 전진하여 D호와 충돌하였고”를 “C호와 D호가 충돌하였고”로,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을 “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2노1),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후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을 제1, 2호증” 다음에 “, 을 제3호증의 1, 2”를 각 추가하며, 제1심판결의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좌측 상완부 절단 상태로 여명기간 동안 2종류의 위팔의지가 필요하므로 위 보조구 비용은 향후치료비로 인정된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보조구 비용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10. 17.부터 원고의 기대여명인 2060. 7. 22.까지 아래와 같이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F는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향후치료 계획은 없으나 절단부위의 신경종, 환상통, 위팔의지 착용으로 인한 상처가 발생할 수 있고, 신경종이 발생하여 수술이 필요할 경우 수술비로 2,573,768원, 통증이나 상처가 3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3년간의 외래치료비와 약제비로 1,447,200원이 발생하며, 신경종, 환상통 등은 발생 가능한 것이지 감정 당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3년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감정의가 향후치료비로 산정한 신경종 수술비, 3년간의 외래치료비는 신체감정 당시에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해에 대한 치료비인데, 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도착한 2021. 10. 13.부터 3년이 경과한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4. 10. 16.까지 원고가 절단 부위에 신경종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였다거나 통증 및 상처로 외래치료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신경종, 환상통, 상처로 인한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향후치료비는 28,426,000원이 인정된다.

위 기초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산정되는 일실수입 합계액은 별지 표와 같이 362,017,767원<1>이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2020. 1. 3.부터 2020. 5. 30.까지) 동안의 휴업급여로 10,170,560원,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연금 16,559,1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은 보험급여 공제 후 잔존하는 일실수입 282,649,674원이다.

원고의 상해 정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3>.

이 사건 사고 당시 C호와 D호가 마주본 채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D호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적극적 손해 25,583,400원(= 28,426,000원 × 90%), 소극적 손해 254,384,706원(= 282,649,674원 × 90%), 위자료 10,000,000원, 합계액 289,968,106원(= 25,583,400원 + 254,384,706원 + 10,000,000원) 및 그중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0.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6.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합계액 279,968,1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재판장) 이미주 김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