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노1711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에는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재판장) 김경중 장정연

각주1) 한편, D은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소8621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 8. 18. 그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된 바는 있으나,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