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가단547506 판결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3. 10. 1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으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 256,588,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의 지연손해금[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56,588,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2024. 7. 3.(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23.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256,588,312원 및 이에 대한 2023. 10.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

각주1)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