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고단4459 판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위 기간 임금 합계 8,1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