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나80028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17,272,1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피고와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일부 프로그램에 스태프로 참여한 후 그 업무수행의 대가로 ‘용역비’나 ‘지급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피고는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10 내지 26호증, 을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4. 3. 14.부터 2019. 12. 31.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전 3개월 동안 총 8,9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97,173원[= 8,94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이며, 원고의 퇴직금은 16,906,105원[= 97,173원 × 30일 × (5년 + 9개월/12개월 + 18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6,906,1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1.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 및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1>인 2024. 5.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이화진 김다운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