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가합51511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6, 20, 26, 36호증, 을 제4 내지 11,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간부직원으로 영업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둔 2022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무단으로 조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한 피고 조합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의 상임이사 I이 참석한 아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

살피건대,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 제49조 제1항 제6호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간부직원의 임면‘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정관 제48조 제5항은 피고 조합의 이사회에 관하여 ’조합장은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 조합의 정관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함에 있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피고 조합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에게 이사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데, 피고 조합이 2023. 12. 22. 피고 조합 이사들에게 ’간부직원 임면의 건‘을 의안으로 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겠다는 서면통지를 한 후 2023. 1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간부직원에서 면직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 조합은 2023. 12. 22. 이사들에게 이사회 회의사항을 통보하면서 간부직원으로 새롭게 임명하고 간부직원에서 면직할 구체적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 소속 근로자 중 4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신규 간부직원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E중앙회 광주본부 인사업무협의회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데 위 협의회 회의가 2023. 12. 22. 16:30 개최될 예정이어서 임면 대상자들을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 조합이 의도적으로 이를 누락하여 통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조합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 결의 전 회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간부직원을 임면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그 구체적인 대상자들의 내역까지 알려야 한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전제가 된 이사회 결의를 함에 앞서 구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간부직원 면직‘을 이사회 회의사항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2,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상임이사는 수신, 여신, 채권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60조 제1항은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23. 12. 31.까지 피고 조합의 D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신, 여신,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조합의 상임이사가 관리하는 직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고를 간부직원에서 면직하려면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피고 조합의 상임이사인 I의 제청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 조합이 2023. 12. 27. 원고를 간부직원에서 면직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에 앞서 I이 이를 제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 조합 정관은 상임이사가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임면을 함에 앞서 상임이사의 제청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선거 결과에 따라 조합장이 변경되더라도 수신, 여신과 같은 피고 조합의 은행 업무에 관하여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총괄하는 피고 조합의 상임이사에게 소관직원 임면에 관한 제청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상임이사 I이 2023. 12. 27. 이사회에 출석하였고 원고에 대한 간부직원 면직 안건에 대하여 찬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I이 위 이사회 결의에 앞서 원고에 대한 간부직원 면직을 제청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I이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면직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상임이사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피고 조합정관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보ㆍ전직은 금지되며 전보ㆍ전직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3>

원고는 2011. 12. 2. 피고 조합의 풍영지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2023. 12. 31.까지 약 10년 이상 피고 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해왔고, 2022. 1. 1. 피고 조합 소속 근로자들 중 가장 높은 직급인 M급으로 승진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있기 직전인 2023. 11. 기준 변동성과급을 산정하기 위한 업적평가에서 2위에 해당한 사실, 원고가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피고 조합 D지점은 2023. 11. 3. 정기예탁금 재예치 우수사무소로 선정된 사실, 원고는 E중앙회장으로부터 2010. 7. 1. B조합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5. 조합원의 실익증진과 B조합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각 공로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 지점장으로서 비교적 우수한 근무능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원고를 그 동안 수행해왔던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주유소 소장으로 전보할 만한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전직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에는 직장질서의 유지 등의 사정도 포함되기는 하나<4>, 위 인정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의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규정 및 지시 위반, 피고 조합의 이미지 실추‘를 들었고, 원고가 2022년 C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 61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으며 그 중 17명은 2022년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조회한 조합원들 중 탈퇴조합원의 수도 적지 않으며, 원고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조합원의 수는 전임자가 조회한 조합원의 수 6명에 비하여 상당히 많고, 원고가 2023년에 개인정보를 조회한 건수가 6건으로서 2022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선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고 의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개인정보를 조회한 조합원들별로 조회의 경위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갑 제21호증), 그와 같은 소명 내용은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그 진위 여부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소명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하고 조회한 조합원들의 수가 전임자에 비하여 많고 그 중 신규 조합원, 탈퇴 조합원의 비중이 높으며 조회 시기가 선거운동 시기와 근접하였다는 등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근거를 주장하고 있을 뿐인 사정과 원고가 개인정보를 조회한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를 선거와 관련하여 유출하였는지 여부도 원고가 개인정보를 조회한 조합원들의 명단을 토대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조회시기와 선거운동 시기의 근접성이나 조회한 조합원들 중 신규 조합원, 탈퇴 조합원의 비중 등 간접적인 근거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규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해본 것을 넘어 이를 수집한 뒤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23. 12. 8. 피고 조합 감사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22년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두고 원고가 감사 절차 자체를 거부하였다거나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조합으로서는 원고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점, ③ 달리 원고가 피고 조합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이 직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자 2022. 10.경 피고 조합 소속 전체 근로자들의 조합원 개인정보 조회내역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감사나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② 피고 조합은 2023. 11. 3. 피고 조합의 조합장 F에 대한 형사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 이후 뒤늦게 감사 절차에 착수하였고, 2023. 12. 15.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그로부터 약 1주일 뒤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인사명령을 준비하기 시작한 점, ③ 원고의 경찰 진술조서가 F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되었고 F은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피고 조합 조합장의 범죄행위를 제보한 원고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서 업무상의 필요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임금,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수당 등에서 연간 합계 약 1,650만 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② 원고는 1995. 12. 1.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은행 업무만 담당해 왔고 피고 조합 소속 근로자들 중 단 9명만 해당하는 M급 직급의 최고위직 직원으로서 지점장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은행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쌓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유소에서 근무해야 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유소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피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날 곧바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주유소로 전보될 가능성에 관하여 안내하거나 원고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 등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의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는데 반해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장유나 김대욱

각주1) 피고 조합의 근로자들은 지점장 등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부직원’과 실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원’으로 구분된다.

각주2) 위 형사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24노17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각주3) 해고의 정당성의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199.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2016. 7. 14. 선고 2016두33391 판결 등 참조

각주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합51511

판결선고

2024. 8. 20.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