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고단4706 판결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광명시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23. 10. 3.부터 2024.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12.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