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4고단54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319,2023

판결선고

2024. 7.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3319』

『2024고단548』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7년 및 2020년에 동종 범죄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A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8 내지 11, 13, 24 내지 41, 44 내지 47번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0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부터 2023. 1. 27.까지 나주시 AI 원룸현장 등에서 근무한 피고인의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0,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AJ에 있는 AK(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원도급사인 AL(주)로부터 광주 광산구 AM에 있는 AN병원 주차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가.항 기재 A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약 5억 원에 하도급 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위 A가 위 AN병원 주차타워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AO의 2022. 9. 임금 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40번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9,460,000원을 위 A와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