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855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14,2024

판결선고

2024. 7.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갑작스런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운송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년경부터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웠고, 2023년 들어서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매출 감소 등으로 운영이 더 어려워졌으며, 2023. 10.경부터 회생신청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23. 11.경 및 2023. 12.경에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의 납품대금을 모두 결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제품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위 납품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③ 그 무렵 B’이 금융기관에 2,177,889,148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 과다 상태로 부도 위기에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연체되어 직원들이 2023. 12. 26.경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의 합계가 약 2,423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다만 피해금액 중 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인 1998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514)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4.부터 2023.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11. 임금 1,093,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245,6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4.부터 2023.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9,657,0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0,138,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전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