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단133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장해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본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소정의 재심사청구 제기기간 기산점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결정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5. 6.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심사결정서(이 사건 제2 처분)를 수령한 사실, 이 사건 제2 처분은 ‘우측 슬관절 장해등급 제8급’과 이 사건 제1 처분에서 결정된 ‘좌측 슬관절 장해등급 제8급’을 조정하여 제6급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그 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고(이 사건 제2 처분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늦어도 이 사건 제2 처분이 송달된 날 기산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22. 5. 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 26.에서야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재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9. 9. 25.’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2018. 12. 5.자 재해의 치유일자이고, 위 재해의 결정일은 2019. 12. 2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