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나8417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9,079,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40%와 재해근로자의 배우자가 상속한 지분 3/7을 반영하여 산정한 19,079,954원[= (요양급여 611,800원 ×60%) + (장의비 16,334,840원 중 5,000,000원 × 60%) + (일실수입 61,105,623원<1> ×60% × 3/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전자는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크레인에 작업자를 직접 매달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재해근로자를 크레인에 직접 매달아 운반하였고,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이 사건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재해근로자 역시 크레인에 직접 매달려 지붕으로 이동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을 40%로 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는 요양급여 611,800원, 장의비 5,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유족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이 40%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중 위 과실비율 40%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E은 재해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재해 근로자가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크레인에 직접 매달려 이동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장치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 이러한 E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E의 과실비율은40%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상권의 범위에서 위 40% 상당액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이 합계 5,038,044원(= 1,122,360원 +3,915,6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5,038,0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산재보험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6.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대욱 서승범

1원고는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2년 동안 더 가동할 수 있었다는 전제 아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인 일182,5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사건

2024나84171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김종엽, 송현준, 정수빈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가소510758 판결

변론종결

2025. 10. 23.

판결선고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