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고정536 판결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본사를, 광주 광산구 C에 지사를 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8.부터 2025. 2.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2월 임금 공제분 918,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입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 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민사상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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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현

1월급 2,870,000원은 취업규칙 내용과 같이 매달 일정한 규모의 급여와 기본급의 30%에 이르는 상여금을 연 3회 지급할 때 총액이 연봉 37,000,000원에 이르도록 계산된 금액이다(2,870,000원 × 12회 + 2,870,000원 × 0.3 × 3회 = 37,023,000원).

22024년 7월 지급액 2,466,666원 + 2024년 8월 내지 2025년 2월까지 지급액 3,083,334(= 37,000,000원 ÷12) × 7개월

32024년 7월 월급 2,296,000원 + 2024년 8월 내지 2025년 2월까지 월급 2,870,000원 × 7개월 + 상여금861,000원 × 3회

4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