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2754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노2754

판결선고

2025. 12. 18.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범죄전력]란 마지막 부분에 "피고인은 2024.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4.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별지 범죄일람표 포함)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24. 2. 20. 법률 제2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호, 제5조(직권말소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2023고단5077 사건의 죄, 2023고단5758 사건의 제4 내지 6항의 각 죄, 2024고단448 사건의 제7, 8항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및 당심에서 추가된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및 체불된 임금액,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대부분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일수(재판장) 조혜정 김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