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6. 4. 7. 선고 2025나10692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2016. 1. 1.자로 시행된 연봉제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예비적 주장: 임금 청구<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임금체계(누적식 연봉제)의 도입이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을 제24호증이 2019년도 평가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본 건 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6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인사평가결과 표의 개인정보를 가림 처리하고, 용어나 평가 결과에 관한 설명을 부연한 것 외에 기존 인사평가결과를 수정하여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본과 다른 내용의 인사평가결과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⑦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무별 개인업적평가를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를 스텝으로 분류하여 목표관리 방식(MBO)을 활용한 평가를 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를 아예 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부문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원고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목표관리 방식을 활용한 평가를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거나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2016. 12. 21.자 확인서에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의 날인만있을 뿐 피고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2016. 12. 21.자 확인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단체협약의 작성 방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016. 12. 21.자 확인서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피고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이 피고 회사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취업규칙인 연봉제운영지침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한 서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의 시행일이 2016. 1. 1.로 되어 있는 점, 2005. 7. 1.자로 시행된 연봉제운영지침의 경우 부칙에 소급하여 시행한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은 부칙에 소급하여 시행한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는 2015년 단체교섭 합의서에 따라 2016. 1. 1.부터 실제로 신임금체계(누적식 연봉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을 시행하였는데, 위 2015년 단체교섭 합의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지자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기를 기다려 피고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2016. 12. 21.자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016. 12.21.자 확인서는 효력이 없는 2015년 단체교섭 합의서를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개인이 사후적으로 동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5년 단체협약 합의서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효력이 없는 이상 2016. 12. 21.자 확인서도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갑 제44호증의1, 2, 4, 5,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 4.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시행일을 2016. 1. 1.로 소급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이 실제 시행된 날짜가 2016. 1. 1.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박건협 현재언

1원고는 2026. 4. 6.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2024.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3항을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임금 청구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2025. 7. 1. 제출한 준비서면 제25면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하여,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뿐만 아니라 임금 청구도 이유 없다는 판단을 하는 이상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