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5. 20. 선고 2010가단7877 판결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지회의 쟁의행위와 소외 회사의 직장폐쇄

소외 회사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피고 B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소외 회사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피고 B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제1차 총회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피고 B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 4. 20.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F과 G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F과 조합원 440명은 2010. 5. 6. 및 2010. 5. 10. 피고 B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금속노조 E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G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는 'E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G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지회는 그 지회장으로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 C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2010. 5. 13.이므로 그때 그가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금속노조 E지부도 2010. 5. 13. 이후 피고 B지회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E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피고 C와 금속노조 E지부장인 H이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이들에게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였다.

그런데 피고 B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은 피고 B지회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C가 총회 소집요구를, H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자, F은 2010. 5. 18. 피고 B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 E시장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B지회 지회장인 피고 C가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고, 당시 제정된 규약은 금속노조와 피고 B지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 설립신고를 수리하면 복수노조가 된다'고 주장하며 노조설립신고의 반려를 요청하자 그 때문에 E시장의 위 신고 수리절차가 지연되었다.

제2차 총회

피고 B지회 임원들이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하는 한편 피고 B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F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같은 날 피고 C와 H에게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을 하였다.

그러던 중 금속노조 E지부장은 2010. 6. 3. 노동조합 내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밝히며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 B지회의 총회를 2010. 6. 10.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피고 B지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고 있고 그동안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금속노조 E 지부장이 소집공고 한 위 총회는 그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F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F을 피고 B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이에 F은 2010. 6. 4.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①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97.5%인 536명 찬성), ②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97.3%인 534명 찬성), ③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89.2%인 492명 찬성) 등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0. 6. 7. E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E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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