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324 판결

제1, 2차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고, 소집공고 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조직변경의 주체가 독립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F지회는 금속노조로부터 독립된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F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는 무효이고, H을 D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도 조직형태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D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년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원고들에게는 금속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8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아직 정년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정년퇴직 통지는 실질상 해고로서 무효이다(이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정년퇴직 통지를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의 무효 여부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참조),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법에서 금지(2011. 6. 30.까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 제6호증, 제9호증에서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7호증에서 제30호증, 제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F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F지회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F지회 규칙은 금속노조 규약 제50조에 따라 그 규약 범위 내에서 지회 내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대부분 조항이 금속노조 지회 규칙(모범)의 조항들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일부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F지회 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을 시 의결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 규칙을 자동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F지회 규칙에 따르면, F지회는 금속노조와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제4조), F지회 소속 조합원은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으며(제5조), F지회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및 자격상실도 금속노조 규약 및 지부 규정에 따라 금속노조의 전결 처리 규정에 따르며(제6조), F지회의 총회라도 금속노조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제13조), F지회의 단체교섭은 금속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고(제36조), 단체협약은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되, 노사의 의견이 일치된 안의 경우에도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거쳐 F지회 총회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금속노조 위원장이 체결하며(제37조), F지회의 해산은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제49조)고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 규약 제10조에 근거한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 규정' 제4조 제1항은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고 있고, F노동조합에서 F지회로 변경되면서 F지회 규칙에서 조직형태 변경사항이 삭제되었다.

금속노조 규약 제66조에 의하면, 단체교섭권은 금속노조에 있고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제1항),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고(제2항),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F지회는 그 규칙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고(제10조), 조합의 임원으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위원을 두고(제24조) 활동해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금속노조의 지회 규칙(모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앞에서 본 F지회의 2010. 2. 5.자 쟁의행위도 금속노조 지부규정 및 F지회 규칙에 따라 F지회 지회장 J가 금속노조 E지부에 F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행에 대하여 조기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개최된 금속노조의 E지부 비상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은 다음 이에 따라 F지회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시행한 후 행해진 것인 등 F지회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금속노조의 내부결정절차를 거쳐 왔던 것으로 보이고, F지회와 피고 사이의 보충교섭이 노사간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금속노조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F지회의 임금교섭은 금속노조 E지부가 피고를 포함한 금속산업 사용자 단체 사이와의 집단교섭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위 지부단위 집단교섭에는 금속노조 E지부지부장이 금속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섭대표 및 교섭권자로서 교섭하고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회 단위 보충교섭의 경우에도 금속노조 위원장 위임을 받은 E지부장의 주관하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보충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금속노조 E지부에서 반영하여야 할 요구안을 내려주는 등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으며, 보충교섭에 지회장 등이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보충협약의 체결권자는 금속노조 위원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E지부장이었다.

F지회 규칙 제21조에는 제2호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 이를 받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회의 합병, 분할에 대하여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위 제2호의 문구를 근거로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는 지회의 특별결의(지회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및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1, 2차 총회 결의 중 F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D노조가 자체 규약을 제정한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 및 H을 위원장, L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 또한 위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각 해고의 효력 유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본다(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C에게 지급할 유류비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