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 8. 선고 2013고정211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10,2013

판결선고

2014. 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30.부터 근무하다가 2010. 5. 1.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임금 2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9명의 임금 합계 16,832,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3. 23:09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북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