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57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3,867,362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에서 정한 근로계약 체결 의무가 있었고, 위 제1항에서 정한 근로계약 체결기간의 종기인 2016. 3. 31.의 경과로 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C노동조합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이 사건 화해조항 모두를 책임지고이행할 것을 약정하여 이 사건 화해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원고 및 위 노동조합은 2015. 9. 22.경 'D'가 개최된 장소에서 피고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이 사건 화해조항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회사도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화해조항 제2항에서 정한 위 노동조합의 의무가 이행되기 전에는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불이행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이 사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참조), 이 사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 절차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화해조항의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화해조항 제2항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 등 단체 행동을 즉시 중지할 의무가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 의무 발생의 조건이라거나, 또는 그 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따라서 설령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원고 소속 노동조합이 이 사건 화해조항 제2항에서 정한 의무(현수막 게시 등 단체 행동을 즉시 중지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위 노동조합의 위 의무 이행 전까지 피고 회사도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그 불이행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에서 정한 근로계약 체결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그 근로계약 체결기간 동안의 총 급여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 기재 '기술원 2 급여'는 월 2,311,2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에서 정한 근로계약 체결기간은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에서 정한 근로계약 체결기간인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 급여 13,867,362원(= 월 급여 2,311,227원 × 6개월)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 청구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6. 4. 15.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 지체의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정순열 이성욱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합571

판결선고

2016. 5. 27.

판결